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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Useful/세상의 모든 팁

[알고가기] 티켓팅 매크로 사용, 불법인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크로 프로그램' 을 사용해도 되는지? 과연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인건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크게 화두가 된것은 얼마 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택시호출앱에서도 매크로를 통한 불법 영업이 이슈가 되었었죠. 

 

 

매크로 불법인가? 아닌가?

 

 

매크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공연 예매, 야구 예매 등등 적잖은 분야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과연 매크로 프로그램. 불법일까요?

 

1. 매크로 프로그램은 불법이 아니다.

맞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제작 및 사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매크로는 단순 반복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잘 사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다만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불법일까요? 먼저 20대 국회 매크로 규제관련법안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위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인터넷 이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경우는 '게임산업진흥법' 에 적용되는 법안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RPG 게임 등에 매크로를 걸어놓고 자동사냥을 통해 경험치를 획득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최근(19년 10월)에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구매한 뒤 이를 정가보다 고가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생긴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매크로금지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2월에 규제개혁당에서는 이러한 '매크로금지법'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논란이라는 이야기죠.

 

3. 매크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단속/처벌이 가능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런 저널 말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확연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출처: 한국경제

 

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되파는 경우),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4. 그럼 개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하는 건 불법인가요?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국회에서도 싸우고 있듯이 정확히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법안을 공부하고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자동클릭 매크로(예를 들면 Gmacro)를 통해 나와 여자친구의 티켓을 두 자리 예매한 것은 차가 안 다니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물론 법적인 측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속이 어렵다.

2) 자동 클릭 매크로는 서버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Gmacro 등의 자동클릭 매크로는 합법적인 상용 프로그램이다.

 

결론적으로!

1. 단순 자동클릭 매크로 프로그램은 합법!

2.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예매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3.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구매한 티켓을 재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서버에 장애를 주는 경우는 불법!!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법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터파크 예매하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되 절대 불법으로 티켓을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해주세요. 문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터파크 예매하기

https://culture-ing.tistory.com/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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